상간남소송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102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의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 9월 기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386건 중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한·캄보디아 정상이 오는 11월 중에 가동키로 한 ‘코리아 전담반’을 언급하며 “102건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에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대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는 노력을 미흡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하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관원과 현지 교민이 개인 돈을 써가며 감금 피해자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치안 수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ODA(공적개발원조)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경우 “여권의 행정 제재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간 소비가 3년 만에 가장 크게 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넘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지난 8월 한은의 전망치(1.1%)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2%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엔 역성장(-0.2%)을 했다. 3분기(0.1%), 4분기(0.1%)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질 쳤다. 이후 2분기(0.7%) 들어 반등한 뒤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성장을 주도한 건 민간 소비였다. 민간 소비는 1.3% 늘면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쿠폰과 전기차 보조금 국비 보조 등 정부 정책, 스마트폰·전기차 신제품 출시 효과, 전공의 복귀에 따른 종합병원 의료소비 증가 등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부 소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건설투자, 인건비 지출,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올해 1분기(-0.4%)와 2분기(-2.1%) 잇달아 역성장했던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지만, 항만·철도·발전소 등의 착공 영향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증가 폭은 2분기(+4.5%)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포인트, 0.1%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이 그만큼 성장에 기여했다는 뜻이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보다 높은 1%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1∼0.3%면 연간 성장률 1%가 가능하다. 한은은 지난 8월 경제 전망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2%로 예상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 2차 소비쿠폰, 건설투자 등 세 가지가 4분기 성장률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도 3분기 성장률을 통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분기 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지난 8월보다는 1%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금관은 특별제작한 금관 모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한·미 정상회담장도 황금빛으로 장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금관 선물과 황금빛 회담장 장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사랑을 고려한 선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도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박을 입힌 골프공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금속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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