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여야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비판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시민을 공략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은 극우 세력 및 신천지와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등의 극우 현수막들을 설치한 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공동 당대표 정모씨는 오 시장 후원자가 이사장인 ‘공정과상생학교’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신도라며 2023년 정씨의 신천지 수료식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추궁했다. 다음날인 2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페이스북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 수사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시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전도 펼쳤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라며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민생 예산에는 눈 감은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행 9일 만에 중단돼 졸속 행정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오 시장이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자 정부·여당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서울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부동산 보유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진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주거 재앙 정책”이라고 부르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 발짝 뒤로 빠지자고 말했다. 자기들도 아는 것이다. 이게 망했다는 걸”이라고 말했다.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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