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로 금관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금관은 특별 제작한 모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한·미 정상회담장도 황금빛으로 장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금관 선물과 황금빛 회담장 장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사랑을 고려한 의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소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 집무실의 금빛 장식에 대해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아 금빛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박을 입힌 골프공을 선물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도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6월 백악관 방문 당시 선물로 독일이 고향인 트럼프 대통령 조부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금박 액자에 담아 건넸다.
위나 장 같은 소화 기관에 심각한 궤양이 생겼을 때 크기·모양이 캡슐형 알약과 비슷한 기기를 환자 입으로 넣어 치료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바이오 프린터’라고 부르는 이 소형 기기는 물을 뿌려 불을 끄듯이 몸속에서 치료제를 뿌려 궤양을 메운다.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어드밴시드 사이언스’를 통해 위와 소장, 대장 등 소화 장기에 생긴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새 기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심한 궤양은 현재 수술로 치료한다. 수술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불가피하다. 연구진은 수술 대신 약물을 품은 소화제 크기의 초소형 운반체를 환자 입으로 넣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진은 이 운반체에 바이오 프린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바이오 프린터 내부에는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는 물질이 채워져 있다. 바이오 잉크는 해조류에서 뽑아낸 것으로, 세포가 회복되도록 돕는 궤양 치료약이다.
바이오 프린터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환자가 입으로 삼킨 바이오 프린터는 소화 기관으로 내려간다. 바이오 프린터는 자성에 반응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를 이용해 병원 의료팀은 몸 밖에서 자석을 움직여 바이오 프린터를 궤양까지 정확히 이동시킨다. 이동이 끝나면 몸 밖에서 바이오 프린터를 겨냥해 적외선을 쏜다. 이러면 바이오 프린터에 충전된 바이오 잉크가 분사된다. 바이오 잉크는 궤양 부위에 딱 붙어 구멍을 메운다.
임무를 마치고 속이 텅 빈 바이오 프린터는 다시 자석에 이끌려 환자 입 밖으로 배출된다. 연구진은 바이오 프린터를 모의 장기와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해 궤양을 메우는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궤양 치료 외에도 몸 안의 다친 조직을 복구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혈관과 복막 조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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