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줄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지위 유지율이 높아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소득이동성은 34.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동성은 소득구간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비율을 합친 수치로, 2020년(35.8%)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3%, 떨어진 사람은 16.8%였다. 소득계층 상·하향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사회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3년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향 이동한 비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1.0%포인트), 2분위(-0.7%포인트)는 줄고, 3분위(0.1%포인트), 4분위(0.3%포인트)는 늘었다.
소득 하위 20%, 10명 중 7명은 탈출 못해…“노인·중장년층 하향 이동 많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더 줄었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탈출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했다. 1분위 유지율은 70.1%였다. 1분위에 속한 10명 중 7명은 소득분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1분위였던 이들 중 2023년까지 1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27.8%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계층으로 진입하면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고령화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소득이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소득이동성이 40~50% 수준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30%대는 비교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35.2%)이 남성(33.3%)보다 소득이동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상향 이동이 18.1%, 하향 이동이 17.1%였다. 남성은 상·하향이 각각 16.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의 소득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최 실장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세가 나타난 게 상향 이동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은 상향 이동, 노인과 중장년층은 하향 이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소속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를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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