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국제행사 유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역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고 부처 승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행사로 총사업비의 4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제행사 개최 규정상 40% 분담 조항이 있지만, 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IOC와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IOC 기준에 맞춰야 유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일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경쟁 도시들과 전략적으로 경쟁 중이라 모든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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