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 고위당국자 “트럼프·김정은 만남, 현재로선 일정에 없다···변동 생길 순 있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 고위당국자 “트럼프·김정은 만남, 현재로선 일정에 없다···변동 생길 순 있어”

또또링2 0 1 10.29 16:23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계획은 현재로선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의 흐름에 따라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양국 간 무역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다.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하고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한다.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 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어 APEC 정상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아프리카 우물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며 성금을 모금한 후 급진적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 등에 테러자금을 전달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에서 밝혀진 테러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하마스에 돈이 흘러 들어간 사례를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성의 자택에서 체포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후 2023년 3월부터 난민 신청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했다.
수도권 내 풋살장에서 일해온 A씨는 아프리카 우물 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SDT(테더) 62만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모금을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 이슬람 난민의 사진들을 올리거나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는 선동 구호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 한 지역에서 축구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며 자국 출신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도 했다.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의 가상자산 송금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후 본국으로부터 추적을 받아왔다. 2022년 8월 A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자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UN 등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2022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모금한 가상자산 중 한화 2700여만원을 급진적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에 전달했다. 하마스에 전달한 자금은 국내에서 확인한 테러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국내에서 하마스에 테러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이 전달된 사례는 그 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자금 규모는 수십만원 단위로 크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모금한 가상자산이나 현금이 많은 만큼 테러단체에 더 많은 자금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암약해 온 테러단체 조직원과 추종자 검거 사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의 단독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또 다른 UN 지정 테러단체인 파키스탄의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소속의 조직원이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하다가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A씨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5만4177원을 결제했다. 숙박예정일에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에선 B씨의 예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1건 중 1건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의 피해 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피해 가운데 62.1%(3881건·복수집계)는 유명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의 순이었다.
또 7개사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어때(54.3%)였고 아고다도 53.3%로 많았다. 놀유니버스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률 역시 39.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개 플랫폼 중 소비자와 가장 잘 합의하는 곳은 에어비앤비였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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