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광역 지자체의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급락했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과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여부 등이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에 있었지만 올해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도에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0점 처리가 됐다”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영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고 점수인 충남 공주시와 경기 화성시(각 102점)와는 무려 53점 넘는 격차를 보였다. 경북 영양군(52.8점),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별 취약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관계자 및 일반 증인들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인력 충원과 과로를 호소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경기 동두천에서 청소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전날 오전 9시1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A씨가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혼자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이면서 동두천시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다. 지난해 동료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했음에도 시청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서명운동과 집회에 참여해왔으며 최근 과로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동두천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죽음은 예고된 산업재해”라며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과중한 노동을 떠넘긴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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