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대포통장 모집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구속 피의자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게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통장 명의대여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 전에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4000만원은 동결하고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외국 범죄 조직과도 연류가 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 ‘태평염전’이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전남 신안군 등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2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안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는 2007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70년 넘게 바닷물을 증발 시켜 천일염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2021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드러난 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태평염전 측은 미국 정부에 해당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 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감사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보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증거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정씨가 대학 시절 가입했던 스터디(공부 모임)도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동안 짓눌러왔던 굴레를 벗어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재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그들도) 소명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인 정씨가 받는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의 재심 인용 전 재심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를 체포한 수사관을 법원이 증인으로 인용해 정씨의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에 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최근 논의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치사건이 아닌 재심사건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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