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28일 통상당국이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 장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임박한 순간까지 미국 측과 막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를 진행하고 24일 새벽 귀국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대미 투자 규모와 투자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세부 협상에서 미국에 10년간 매해 70억달러(약 10조원)씩 총 700억달러(약 100조원)의 현금투자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달러(약 36조원)씩 총 2000억달러(약 287조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화상 협의에서도 한·미는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정부 관계자들도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한·미 무역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계획은 현재로선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의 흐름에 따라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양국 간 무역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다.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하고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한다.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 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어 APEC 정상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91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절반 이상이 전력,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된 미국 취업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관여할 뜻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동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조선 등과 관련된 10∼12개 업체가 대미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호 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액을 “발전, 파이프라인 등 리스크 제로 인프라에 투입할 것”이라며 “제1호 사업은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업은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한 미국에 변압기, 냉각 시스템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거대 사업이지만, 일본이 참여하면 LNG를 인수할 권리를 얻어 에너지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투자액 증액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미국에 투자할 곳을 검토하는 투자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닛케이와의 인터뷰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저녁 주일 미 대사관에서 약 40분 간 이뤄졌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화된 미국 취업 비자 취득과 관련해 “공장 건설이나 미국인 연수를 위해 미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직원의 명단을 (기업이) 제출하면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비자 발급은 국무부 담당이지만,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 역할을 하는 상무부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관여한다는 뜻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고 신문은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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