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북한미사일총국이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천800여s(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했다. 순항미사일은 2시간10분 가량 비행했으나 비행거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시험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도 실리지 않았다. 이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참관했다.
한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 의사를 잇달아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ODA 기금은 의료, 보건, 식량 등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한다”며 “원조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현지 NGO 활동가들이 줄어들면 주민 돌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A씨는 “ODA 사업은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 등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이어나가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번 맥이 끊기면 사업 지속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연간 7000만명으로, 하루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응급 인프라는 지역 의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은 612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증환자는 15.4%인 949명이다.
올 상반기도 응급환자 이송은 1217명이며, 이 중 중증환자는 24.8%인 302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20km 이내인 영종·용유도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응급환자는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 31km, 서구 국제성모병원 31km, 길병원 38km로 이송되고 있다. 이송 거리가 30~70km에 달해 현장 조치와 이송, 최종치료까지 최대 1시간 이상 걸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신속·적정한 처치와 최종치료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정부 지침·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다. 보건당국은 중증외상 1시간·심근경색 2시간·뇌졸중 3시간을 표준(골든타임) 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있는 의료센터는 제1 여객터미널 636.34㎡·제2여객터미널 724㎡,에 의사 7명·상근 28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중환자실·격리병상에 대한 보유 기재가 없고, 장비 구성도 초기 진단·응급처치 중심으로 중증응급 수용·수술은 불가능하다.
배 의원은 “의료법 특례 신설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변에 종합병원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2000명의 응급환자가 공항 밖으로 이송되는 현실에서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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