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지역 건설 현장에서 국내 10대 대기업 건설사의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3명에 달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58건으로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도 34건이다.
2위인 현대건설도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2년 42건(사망 1명), 2023년 72건(사망 1건), 2024년 84건이다. 지난 8월까지도 46건(사망 1명)이 발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천 송도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 130건로는 7위이다. 그러나 사망은 5명으로 대우건설과 같다.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 보다도 높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천은 2021년 지난 6월까지 모두 99명이 사망햇다. 매년 2021년부터 4년 연속 23~24명이 숨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증가했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17명, 중구 13명, 남동구 11명, 미추홀구 10명 순이다. 대형 건설 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 99명 중 45.5%인 45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이 추락사이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이어 부딪힘 11명, 맞음 8명, 무너짐 5명, 깔림·뒤집힘 5명 순이다.
허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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