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자 590명도 함께 적발됐는데 17명은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30대)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도 함께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 중 17명은 공직자였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곳을 빌려 B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성매매 시간·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성 매수자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된 17명에 대해선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적으로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 장성민(张升民)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장 부주석은 1958년 산시성 우궁현에서 태어났다. 시 주석, 장유샤 당 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산시성 출신이다. 장 부주석은 1978년 입대했으며 1979년 공산당에 가입했다. 란저우군구 정치부 정치연구실 부주임,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정치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했다.
시 주석 2기인 2017년 1월 군내 반부패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11월에는 대장으로 승진했다. 시 주석 3기 정권이 출범한 2022년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재선됐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8년 겸임한 것이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의 낙마로 당 중앙군사위 7석 가운데 3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류전리 또는 장 부주석이 부주석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관례를 따른 안정적 인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당 중앙군사위에 또다시 공석이 발생해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중국 국방부 발표에 이어 4중전회에서도 숙청 사실이 확인된 허웨이둥, 먀오화, 린샹양, 진슈퉁, 왕슈빈은 모두 푸젠성 샤먼시 퉁안에 본부를 둔 제31집단군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주석은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과 푸젠성 당 위원회 부서기 등을 역임하며 푸젠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당·군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군내 반부패 숙청 대상에 시 주석 최측근까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권력이상 징후’라고 해석했으며, 산시성 출신 군인들과 푸젠성 출신 군인들의 파벌싸움의 결과라는 해석도 일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연쇄 대규모 인사는 시 주석의 4연임 또는 후임이 결정될 2027년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 8월 “시 주석이 4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진핑 이후’를 염두에 둔 권력 재편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과 개인투자 확대를 뜻하는 ‘동학개미운동’으로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4년9개월 만이다. 상법 개정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활황이 이끈 4000선 돌파 후 ‘코스피 5000’ 시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양극화 해소까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 등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 10만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53만원을 웃도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AI 훈풍 속 반도체 대기업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를 이끈 것이다. 코스닥 역시 1년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올 들어 반전 신화를 쓰고 있다. ‘윤석열 내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 AI 랠리 속 외국인 투자금이 몰려든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70% 가까이 단기 급등한 주식시장의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고공행진을 하는 건 가장 큰 리스크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전망이 안갯속인 것도 변수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영향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날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 통계에서 계층 상승 비율이 3년째 하락한 것이 그 방증이다.
자본시장의 새 목표 ‘5000피’까지 가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리스크 해결이 필수적이다. 기술 개발·수출 확대로 기업 실적을 높이고, 소득 확대가 소비·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날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우리의 경제 영토를 계속 넓혀야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전략산업뿐 아니라 방산·조선 등 기간산업 르네상스를 확고히 하고, K팝·K푸드·K뷰티처럼 새 수출산업도 키워야 한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에 달려 있고, 기업 성장은 내수와 수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내수의 한 축인 가계가 위태롭지 않아야 하고, 성장동력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국가 역할도 중요하다. 가계·기업·국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성장이 따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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