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재차 언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미국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데 대해 열려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1월20일 취임하며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고는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김 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며 북한을 인도·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박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에 나섰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30일 방한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가 관심사다.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ODA 기금은 의료, 보건, 식량 등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한다”며 “원조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현지 NGO 활동가들이 줄어들면 주민 돌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A씨는 “ODA 사업은 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 등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이어나가며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번 맥이 끊기면 사업 지속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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