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메디시티·인공지능(AI) 로봇수도·모빌리티 산업 등 대구의 미래 경제 발전 방안을 소개했다. 취수원 및 군 공항 이전 문제 등 대구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추석 개인 일정으로 고향 안동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대구·경북(TK) 지역을 공식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보수 핵심 지지 지역을 찾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며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가 대구의 취수원 이전이 시급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대구·경북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 환경부에 지시해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환경부가 하든 대통령실이 하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며 “실효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낼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대구에서만 뜯어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단상에 모셔야 하는데 행사 취지가 다르다 보니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국민의힘 윤재옥·이인선 의원을 앞줄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행사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 부의장에게 ‘전에 집권했을 때 하시지 그랬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적대화되는 것, 혐오와 증오가 횡행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나도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모아야 대외적 위기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저희가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자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된다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있느냐,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몇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하자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일으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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