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청소년 자전거 사고 ‘50.4%’ 급증…‘픽시족’ 법으로 막는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청소년 자전거 사고 ‘50.4%’ 급증…‘픽시족’ 법으로 막는다

또또링2 0 1 10.28 19:58
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가 늘면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5146건) 대비 8.3%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6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17.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2023년 1077건에서 지난해 1620건으로 50.4% 증가했다.
행안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는 일부 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운행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다. 본래 자전거 경기용으로 개발됐다. 최근 픽시자전거를 타는 중고등학생들이 늘면서 본인뿐 아니라 행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도로 위 폭탄’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몰고 달리던 중학생이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또는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 1년여 동안 피해자 36명에게 1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와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석방하고, 나머지 1명은 별도 사건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TK파’라 불렀다. 조직의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또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 내 규칙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나 사진 촬영을 금지했으며, 야간에는 커튼을 쳐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부서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보안 통제를 했다.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프놈펜 투올코욱의 13층짜리 건물 등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올해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의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체계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구금 중에도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현지 관계기관에 로비를 통해 석방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현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공범과 범행 진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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