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이번 주 중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윗선에서 대검에 통보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는가’라는 질문엔 “수사 상황이라 말하긴 어렵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처음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며 “구속 이후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추진될 무렵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윤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외압 의혹 내용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기소를 위해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일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므로 기소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차이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 총재는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레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발전) 초기단계에 있다”며 “금융 활동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판 총재는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열리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시장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일부 저개발 국가의 통화 주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판 총재는 “인민은행은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가상화폐의 운영 및 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통과되면서 중국 당국이 글로벌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중국학 자들은 위안화 고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 당국이 최근 알리바바를 소유한 앤트그룹, JD닷컴 등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 면허 신청을 금지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판 총재의 발언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했다.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 확대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도 담겨 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달러 패권 도전’ 구상을 펼쳐 나갈 전망이다.
판 총재는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하이에 위안화 사용 국경 간 결제를 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운영센터’와 베이징에 CBDB 관리센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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