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30여 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 등 4명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빼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들 5명의 영장 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100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 심사를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청구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영장 심사에는 김숙정 특검보가 법정을 이동해 참석했다. 특검은 법원에 5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사건 수사 초기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종용해왔다고 봤다. 또 2년여간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업 상위 10곳의 명단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계열사 3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배달 및 물류 관련 업종이 청년 산재 발생 상위 기업 목록 다수를 차지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9~34세 청년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상위 10대 기업에서 우아한형제들이 464건 신청 중 445건 승인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 물류 관리를 담당하는 CFS 185건(승인 168건), 한국맥도날드 143건(승인 139건), 쿠팡 배송을 담당하는 CLS 130건(승인 126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120건(승인 114건), 코스트코코리아 113건(승인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기업에 쿠팡의 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삼성물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삼성물산에선 87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78건이 승인됐다. 이 외에 제조업에서 한화오션(108건 중 104건), 현대자동차(95건 중 86건), HD현대중공업(76건 중 73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에서 청년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였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는 모두 2만6985건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2만5538건이 승인돼 승인율 94.6%를 기록했다. 전체 산재는 17만3603건 신청 중 15만1753건(87.4%)이 승인됐다. 청년 산재 승인율이 전체보다 7.2% 더 높았다. 유족급여 승인율도 청년 노동자 승인율이 62%로, 전체 노동자 승인율 61.3%보다 다소 높았다.
업종별로 볼 때도 10개 업종 중 임업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9개 업종에서 모두 청년 산재 승인율이 높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체 산재 승인율 대비 청년 노동자들의 승인율이 높은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업종별 청년 노동자 맞춤형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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