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2일 1057명(유효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71%에 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8%에 그쳤다.
이는 요미우리 신문이 1978년 오하라 마야요시 내각 이후 진행해온 출범 초기 지지율 조사에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51%나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6%를 훌쩍 뛰어넘었다.
역대 최고치는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87)%이고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75%), 2020년 9월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74%), 1993년 8월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72%) 순이다.
이 신문은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할 때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 층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했다”고 요인을 분석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연령층별 지지율을 보면 30대 이하는 80%에 달했고 40∼50대 75%, 60대 이상은 63%였다.
신문은 “하토야마 내각이나 스가 내각 등 출범 초 지지율이 높던 내각도 단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내각이 우선 다뤄야 할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 고물가(92%),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74%), 외교 및 안보(71%)를 꼽았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2%, 참정당 7%, 입헌민주당 6%,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각 5%, 공명당 4% 순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국방력 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30㎞로,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처음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합참은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 궤적에서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활공 재도약” “선회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직접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대만 등이 안보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디렉터는 WSJ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거래 본능이 시진핑과의 그랜드 바겐으로 이어져 특히 대만이 배제되거나 동맹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의 모든 사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알괄타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안보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건 대만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취재진에 이날 “우리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대가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지는 등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대응 등 서반구 문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안보 태세 변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전략 전환으로 미군 상당수가 태평양에 주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반구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보다 마약 카르텔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동맹들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중관계를 선호하며, 둘의 관계가 충돌로 치닫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APEC 계기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희토류, 첨단기술 등 각 분야로 고조된 무역전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밝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추가적인 합의 진전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둔 지난 7월말 이들 3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미·인도네시아 팩트시트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관련 사안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등을 거치는 중국산 환적 상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이전을 규제하는 새 원산지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이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 합의에 ‘경제안보’ 관련 조항을 넣어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 및 중국의 특정 부문 투자 제한 등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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