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 주택 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원 벌었다

분트 [단독] 주택 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원 벌었다

또또링2 0 1 09:38
분트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원북면 반계리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일원에서 ‘2025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형형색색의 국화 작품을 전시하고 아름다운 연못과 연꽃 정원 등도 조성돼 있어 태안의 자연미를 감상할 수 있다. 고즈넉한 이종일 선생 생가지와 어우러진 국화 조형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축제에서는 심신·남궁옥분·하유비 등 초대가수가 무대에 오른다.
8개 읍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읍면의 날’ 행사도 마련된다.
다음달 1일 태안읍을 시작으로 2일 안면읍, 3일 근흥면, 4일 고남면, 5일 원북면, 6일 소원면, 7일 남면, 8일 이원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축제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개장하며, 야간에도 오후 9시까지 매일 운영된다.
별도 입장료는 없으며, 축제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 화훼팀(041-670-5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 예산군은 다음달 1~2일 고덕면에 위치한 예산사과와인에서 ‘제22회 예산사과와인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축제다.
축제에서는 빨갛게 익은 사과밭을 배경으로 사과 따기와 애플파이 만들기, 과수원 음악회, 양조장 둘러보기(투어), 사과술 시음 및 칵테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예산사과와인축제는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전체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주한미군 가족과 한국 거주 외국인 등 1000명 이상이 매년 참여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22년째 참여하고 있는 요들송 공연단의 무대와 미국인 록밴드 공연이 진행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세계적인 경력을 지닌 이성하 바텐더가 상주해 사과 증류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직접 제조하고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후지 사과 따기와 사과파이 만들기, 세계 사과 길게 깎기 대회 등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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