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22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제주지역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인PC방과 빌라 등 8곳에서 운영자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고액 상습 도박 행위자와 청소년 39명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0억여원이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성인 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행위도 했다.
또다른 조폭 소속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 항구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개조해 선원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 도박장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초 도내에서 성인PC방,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도민과 청소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불법 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은 실시하고 있다”면서 “도박사이트 발견 시 경찰청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에서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17일 찾은 곳은 경기 연천군 연천전곡리유적. 꽃밭에는 국화가 만개했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시민들은 꽃길을 거닐며 중간중간 세워진 국화 조형물 앞에 발길을 멈췄다. 열기구, 기차, 터널, 캐릭터 등 다양한 조형물들. 줄 서서 사진을 찍던 한 시민이 말했다. “지난번에 찍은 코끼리 사진과 비교해보자!”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니에요. 이건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일 거예요. 여긴 구석기 유적지거든요.’ 그렇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선사유적지다. 봄에는 구석기 축제를 연다.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국화 이전에는 호박으로 축제를 열었다.
꽃밭에서 웃음이 피어나는 것과 달리 축제를 소개한 기사에는 ‘인위적이다’ ‘세금 낭비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사람들이 찾게 만들려면 ‘축제’를 열고, 그 틈에 지역 특산물 부스를 끼워 넣으며 조금이라도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수밖에. 축제장을 채운 것은 알록달록한 꽃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화 향기도 바람을 타고 곳곳을 물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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