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절도 사건에 이용된 독일 사다리차 제조업체가 이를 기업 홍보의 기회로 삼는 광고를 선보였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사용한 사다리차 제조업체인 독일의 뵈커는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 루브르 박물관 아폴론 갤러리 외부 베란다까지 뻗어 있는 자사의 사다리차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엔 “빠르게 이동해야 할 때”라며 “뵈커는 230V 전기 모터 덕분에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최대 400㎏의 보물을 분당 42ｍ의 속도로 운반합니다”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4인조 일당이 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 2층 베란다로 침입한 후 7분 만에 약 1499억원으로 추산되는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업체의 알렉산더 뵈커 이사는 AFP 통신에 이번 절도 사건으로 아무도 다치치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유머를 살짝 가미해’ 회사를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 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도 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을 활용해 우리 회사에 약간의 관심을 끌 기회였다”고 말했다.
뵈커 이사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사 사다리차를 알아봤다며 “이 기계는 몇년 전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장비를 대여하는 프랑스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말했다.
뵈커의 새로운 홍보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소셜미디어엔 “마케팅 천재”, “당신이 승자”, “이게 독일식 품질”, “누가 독일인이 유머가 없다고 했나” “당신의 메시지가 왕관을 차지했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범행 현장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절도범들이 창문을 깨고 침입한 아폴론 갤러리 외관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은 범행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거나 그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인터넷 중고사이트 ‘빈티드’에는 터무니없는 가짜 보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 프랑스판이 전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나온 금으로 된 왕관. 새것. 100유로’, ‘외제니 황후(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마리 아멜리 왕비의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빈티드프랑스 측은 “관련 광고를 즉시 삭제했으며 발견되는 대로 즉시 삭제할 것”이라며 “사기성이나 기만적인 광고는 빈티드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 체육계 내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등 각종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문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일벌백계’ 방침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는 이제 단순한 성과 중심을 넘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다루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총 198건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인권침해 관련 신고는 105건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폭력 문제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및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담 인력 보강,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한 조사기관을 넘어, 체육계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과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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