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 ‘태평염전’이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전남 신안군 등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2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안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는 2007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70년 넘게 바닷물을 증발 시켜 천일염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2021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드러난 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태평염전 측은 미국 정부에 해당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 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감사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교촌치킨이 음식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받자 논란이 된 메뉴들의 중량과 원육 구성 등을 원래대로 돌리기로 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중 조리 전 중량과 원육 구성을 바꿨던 4개 메뉴 구성을 종전대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메뉴는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반반순살(레드+허니) 등 4개다. 교촌치킨은 앞서 지난달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 중량을 500g으로 줄였다. 순살 메뉴 원육 구성도 국내산 닭다리살 100%에서 안심살을 혼합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라. 뒤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랐어도 공지 없이 중량을 30%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과 날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에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요 구매 창구인 배달앱에는 변경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혼합해 단가를 낮추고 중량을 줄인 것은 결국 공급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촌치킨은 23일 “고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개 메뉴는 기존 중량인 700g으로 되돌리고 반반순살(레드+허니)은 기존 중량인 600g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순살 신메뉴 10종은 단종할 예정이다.
소스 도포 조리법도 붓으로 바르는 방식에서 버무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 또한 붓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이 결정은 가맹점의 운영 측면을 고려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고객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혁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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