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56%, 2%P 반등···‘10·15 부동산 대책’ 큰 영향 없었다[갤럽]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56%, 2%P 반등···‘10·15 부동산 대책’ 큰 영향 없었다[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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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10월4주차인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3주차에 60%를 기록한 후 55%(9월4주차), 54%(10월3주차)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양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주는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전역에 적용된 서울에서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경기 남부권 12개 지역에는 서울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적절하다’(37%)보다 ‘적절하지 않다’(44%)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대 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 대 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인하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글로벌 전동화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온 배터리(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에 대거 쓰이려면 2030년은 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7일 펴낸 ‘전고체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능성’ 보고서에서 현재 한·중·일 등 주요 배터리 선도국의 경쟁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를 내는 배터리 업계의 로드맵을 볼 때 이르면 오는 2027∼2028년 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소량 생산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차 등 차량에는 2030년 이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열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춰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꿈의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상당수 글로벌 업체들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에 뛰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실현되면 내연기관차보다 짧은 주행거리, 충전 불편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서 전동화 확산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제조 비용이 3~5배 더 높다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가 성능 못지않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관건이기에 상용화 이후에도 기존 배터리와 장기간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때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술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평가 서비스 ‘비원스’(B.once)를 출시했다.
단 한 번의 진단으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잔존 용량, 전압 및 온도 등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 신뢰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아울러, ‘3대 슈퍼카’로 불리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프리미엄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람보르기니, SK온은 페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포르쉐와 각각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며 품질 경쟁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와 맞서는 중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중국 선두 제조사 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CATL의 2024년 매출은 3620억위안(약 69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약 16조원)의 4배가 넘는다.
영업이익 또한 507억위안(약 10조원)으로 한국 3사 평균(-1883억원)과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난해 기준 CATL의 R&D 인력은 2만346명으로 한국 3사 평균(3087명)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원재료, 소재, 셀, 팩, 재활용까지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데다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과 강력한 내수 기반까지 갖춘 중국과 비교해 민간 주도형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은 핵심소재 단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고 완제품은 해외 완성차 업계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수익성과 투자 여력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 수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장수군의 인구 수는 2만1756명에 불과해, 도의회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765명)의 편차 기준 50% 하한선인 2만4883명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단독 선거구로 획정됐고 인구 2만1756명인 채로 선거를 치러 투표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장수군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장수군뿐 아니라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선거구 공백을 고려해 내년까지 국회가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 부분을 개정하라는 입법시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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