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협상을 중단한다고 23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협상을 즉각적으로 종료한다며 자신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캐나다 TV 광고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 즉 거짓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주기 위해 그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의적으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정도의 권한을 주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관세는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의 이런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의 협상을 모두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중단 선언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실 등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관으로 만들어진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해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광고에 사용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은 그가 1987년 4월 25일 한 라디오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그는 일본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 사용·수정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수정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온타리오주가 미국 내 보수층에서 영향력이 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음성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할만하다고 짚었다.
자유무역 이념을 지지해온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레이건의 음성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카니 총리는 지난 21일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매체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동안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매우 복잡한 협상이다. 난 우리가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해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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