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LTV가 40%로 줄면서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기분 탓일까. 해외의 고명하다는 선생들의 강연을 우리나라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최근 스티븐 레비츠키의 연설도 그중 하나다. 동료 대니얼 지블랫과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유명한 그가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세 전략’을 소개한 기사를 ‘한겨레’에서 만났다.
평소 두 저자의 글은 나오는 대로 보는 편이라 흥미롭게 읽던 중, 기시감이 들어 확인해보니 언젠가 봤던 내용이다. 2024년 10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두 저자는 ‘트럼프를 저지할 네 가지 길이 막힌 지금, 한 길은 남았다’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실었다. 파시스트 또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미국 민주정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던 글이다.
당시 기고문은 트럼프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자들이 ‘자유경쟁의 원리’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자명한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전투적 민주주의를 작동하거나, 정당이 자체적으로 극단주의자를 걸러내거나, 반극단주의 연합을 꾸려 위험 세력을 봉쇄할 길이 막혔다며, 이제 마지막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기업가, 종교 지도자, 노동조합 지도자, 전직 공무원 등 가릴 것 없이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하게 들렸다.
이번 ‘한겨레’가 소개한 강연은 아마 그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고쳐 쓴 내용이리라. 평소 두 저자의 냉철한 분석에 더한 희망찬 제안에 주목했던 나는 그때 비장한 호소에 살짝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들이 2023년 발표한 <소수의 폭정(Tyranny of the Minority)>(어쩌다 이 제목을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로 따라쟁이처럼 번역했는지 알 수 없다)에서 공들여 제시한 제도개혁론이 무색해졌다고 봤기에 씁쓸했던 감상도 남아 있다. 1년 만에 희망찬 제도개혁론이 비장한 호소가 됐다면 정말 위험해졌다고 느꼈다.
이번 서울 강연 중에 애매한 지점이 있다. ‘전투적 민주주의’ 부분이다. 전투적 또는 방어적 민주정이란 헌법적 원리인 법치주의에 따라 반민주적인 극단 세력을 불법화하는 제도를 갖추어 적용하는 정체를 말한다. 1950년대 신나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린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레비츠키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조항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트럼프 출마를 아예 가로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그는 미국도 위헌정당을 해산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낙인찍힌 자는 정치활동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일까.
민주정은 놀랍게도 자신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수단을 완비하는 순간 민주정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이는 레비츠키 자신이 한 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원리에 인민 주권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력이나 집단을 반헌법적이라 낙인찍고, 그래서 전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례를 들 것도 없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 내용을 상기해보자. 그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종류의 극단적 피해주의, 독단적 배제주의, 전투적 처벌주의가 곧 민주주의 적들이 주로 갖는 생각들이다. 전투적 민주주의란 취약하고, 고립되고, 쇠락하는 민주정의 불안을 증거할 뿐인지도 모른다.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시위대가 광진구 자양동에서 집회를 하던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중국으로 가라”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지난 2월부터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지난 9월부터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렸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집회가 열린 지역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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