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문제라면 금방 바로잡고 넘어가겠지만, 종종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실수나 잘못이라면 ‘경위서’라는 걸 쓰기도 한다.
‘경위’는 날줄(세로실)과 씨줄(가로줄)을 이르는 말이다. 날줄과 씨줄이 얽혀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진행된 과정을 뜻한다. 경위서는 사건의 발생 원인, 과정, 결과를 비롯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보고하는 문서다. ‘시말서’도 있다. ‘시말’은 처음과 끝이란 뜻이니, 시말서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위를 적는 것이다. 둘 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것인데, 시말서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경위서’로 바꿔 쓰자.
실수를 곱씹는 것은 학교를 다닐 때도 했다.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로 정리하는 것이다. 수학이라면 공식을 확인하고 풀이 과정을 다시 보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한다. 비슷한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다.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새벽녘까지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걱정하던 그날이 떠오른다. 대형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빠른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진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이고, ‘규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 바로 밝힌다’는 뜻이다. 즉 진상 규명은 사태가 일어나 진행된 경위를 거짓 없이 상세히 밝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맡은 바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와 제도 등을 손보는 것까지 나아간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데 하물며 생명이 달린 안전 문제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동네 전통시장에선 이른 핼러윈 행사가 열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주에도 핼러윈뿐 아니라 늦가을을 만끽하는 축제가 여기저기서 계속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축제의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을 꼽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 기간을 내세워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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