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 + 본인부담금)는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각각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제’를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런 입법을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운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 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명 처방을 발의한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 역시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하나씩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정안들이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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