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당원들에게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 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후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조를 나눠서 경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0명이 나오면 A조와 B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해서 각 조에서 상위를 차지한 사람들끼리 원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하고, 많은 사람이 경선 이후에도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하는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제주 도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열린 제주 도새기(돼지) 축제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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