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또또링2 0 1 10.26 21:09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근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17년) 결과를 보면 13~18세의 근시 유병률은 85.2%, 고도근시는 14.7%를 기록했다. 근시는 청소년기에 성장과 함께 진행됐다가 이후 성인이 된 뒤에도 자연스럽게 교정되지 않는다. 특히 고도근시는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망막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더욱 심각한 시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으면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다. 근시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보다 앞뒤로 길어지면서 이 초점이 망막보다 앞에 맺혀 멀리 있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중 안경 도수를 나타내는 디옵터로 -6디옵터 이상이거나, 안구 길이가 26㎜ 이상일 때부터 고도근시로 분류된다. 고도근시 가운데 굴절력에만 문제가 있는 환자는 안경이나 렌즈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지만 안구가 앞뒤로 심하게 길어진 환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고도근시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망막과 관련이 있다. 눈에서 고성능 센서 역할을 하는 망막은 ‘그물을 이룬 막’이라는 이름처럼 1억개 이상의 세포가 얽히고설킨 정교한 조직이다. 안구 가장 안쪽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도근시로 안구가 심하게 길어진 환자는 망막과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까지 영향을 받아 병적인 시력 이상(황반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박운철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풍선을 크게 불수록 표면이 얇아지고 터지기 쉬운 것처럼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망막이 약해지면서 손상이나 노화에 더욱 취약하게 변하는 것”이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는 황반변성의 한 종류지만 고령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황반변성과는 원인과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근시로 안구 심하게 길어지면망막박리·시야장애 등 나타나
증상 시작되는 6~10세 ‘중요’교정시력 1.0 정도의 안경 착용6개월마다 단층촬영·안저검사
고도근시가 있으면 안구가 확장되면서 망막 바깥쪽 조직에 틈이 생기고 그 사이로 작은 혈관들이 새롭게 자라나기 쉽다. 이 신생혈관에서 새나오는 혈액이나 체액은 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혈관들 때문에 망막의 중심부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야 한가운데가 깜깜해지는 중심 암점이 생기기도 한다.
안구가 확장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세포조직이 따라가지 못하면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층이 서로 분리되는 위험한 증상도 보일 수 있다. 이 증상이 황반 중심부까지 침범하면 시력이 저하되고, 더 심해지면 망막 가운데에 구멍(황반원공)이 생기다 최악의 경우 망막 조직이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는 안과 질환은 보통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도근시가 부르는 시력 이상은 4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고도근시 환자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40~50대엔 망막과 황반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60~70대에 새롭게 황반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안구의 비정상적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혈관과 망막층간분리 같은 고도근시의 합병증은 주사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시와 고도근시는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TV·컴퓨터 화면을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거나 눈을 비롯해 신체 전반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시가 가장 흔히 시작되는 6~10세 무렵은 진행 속도 역시 빠르므로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고도근시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진다.
고도근시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시가 나타나는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시력을 점검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안경 착용이다. 교정시력이 1.0 정도가 나오도록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안경을 써도 성장기엔 시력 저하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정기적 시력 검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근시 억제 치료법으로는 흔히 ‘드림렌즈’라 부르는 각막굴절교정렌즈를 수면시간 동안 착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교정 효과를 보는 방법도 있다.
김대희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는 “근시 치료는 진행이 느려지는 12세 이후로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6~10세 전후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시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도근시 환자라면 평소 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눈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망막단층촬영 및 안저 검사를 최소 6개월마다, 안구 길이 검사는 1년마다 받는 것이 좋다. 갑자기 시야의 한가운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깜깜해지는 중심 시력저하가 발생할 경우엔 지체하지 말고 망막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도근시 외에도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다양한 망막 질환이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과 신약 개발로 이전과 달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박운철 교수는 “먼지나 작은 벌레가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눈앞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등도 망막 질환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BC 기자들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비공개로 열린 MBC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고는,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당 보도의 편집 문제를 제기하고,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최 위원장은 이후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그의 행보가 과거 스스로 강조해온 ‘방송의 독립’이라는 신념과 충돌하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도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했다.
MBC본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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