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개별 방문 포함)는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시작으로 같은해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 경복궁,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을 찾았다. 지난해에는 5월23일 창덕궁 후원, 5월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2층,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2023년 상반기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다. 다른 방문 때는 ‘친교행사’, ‘행사 점검’으로 적혔다.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3월5일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닫혀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했다. 경회루 2층은 2010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예약을 받아 ‘특별관람’으로만 입장이 허용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날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근정전과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유산청에 따르면 건청궁 역시 폐쇄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을미사변까지 머문 생활 공간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다. 어좌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 용상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방문자는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현장에 있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권유로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된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다. 2015년 복원된 흥복전은 현재까지 일부 단청 등의 복원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종묘에 이어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놀이를 해왔다”며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건청궁과 경회루를 갑작스레 방문해서 관람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검은 왕처럼 궁궐을 이용한 윤석열 부부의 권한 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반등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먼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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