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거의 2년 만이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양천서가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2023년 8월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서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가 방심위 법무팀장을 맡고 있던 2021년과 2023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연이어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은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늦었지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했다.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보라팍 차관은 자신과 부인의 범죄단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보라팍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라팍 차관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여러 사업에 참여했으나 불법 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얀마 내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인 KK단지 역시 태국 국경과 맞닿은 미야와디에 있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내각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태국 미국대사와 만나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앞서 범죄조직 연루설에 휘말린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던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몸담았던 범죄조직은 총 200명 규모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2명이 총책을 맡아 조직을 이끌었다.
한국인 조직원은 90여명, 나머지는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 및 입출금을 관리하는 CS팀·로맨스스캠팀·검찰 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 사기팀·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팀 등으로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과 인력모집책, 일명 에이전시들은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고수익 알바’ 등의 홍보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신규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락하면 캄보디아로 입국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공항으로 마중 나가 숙소로 데려온 뒤 여권을 회수해 이탈을 막았다.
범죄조직은 총책과 팀장 등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통솔 체계도 엄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각과 근무 태만 등 행위에 벌금이 부과되고, 외출 시에는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했다.
모든 소통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는데, 실적을 매일 보고하며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원을 질책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전기고문도 이뤄졌다.
피해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사용했으며, 수익은 기본급 2000달러에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의 8%를 기준으로 각종 벌금을 공제하고 매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호텔·인터넷 사용료 등 명목 금액의 2배를 내게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조직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를 향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을 금지했다.
피의자마다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데, 이른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원 중 일부인 40여명은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일당이 지난해 4월부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9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110명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이들 대부분은 “가구 공장에 알바하러 왔다. 억울하다”며 거짓으로 진술하며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인적 사항마저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로부터 팀장급 조직원이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해야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며 “가구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잡혔다고 말하면 다른 팀장이 밖에서 돈을 주고 우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종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송환된 이들은 20일 모두 구속됐지만,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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