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음악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강’ 전략 청사진이 13일 베일을 벗었다.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 확충, 국가 AI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뼈대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AI 산업 육성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담겼다. 12대 중점 과제 중 세번째가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다. 지난해 기준 세계 6~7위 수준인 한국의 AI 기술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면서 국민 모두가 AI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AI 3강’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부과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국가 전반에 AI 인프라망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 기적을 이뤄냈다. 1990년대 말 초속도 인터넷망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우리는 AI와 에너지, 두개의 성장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GPU 확보다. 애초 정부는 2030년까지 5만장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1년에 1만장씩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중요한 AI 인프라다. 정부는 지난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 5곳을 선정하면서 이미 ‘고품질 데이터 지원’ 계획을 일부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한국문화정보원 등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와 전문서적, 시험문제 등을 각 기관과 협의해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국가AI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정부와 업계에서 지적돼 왔다. 국가 AI위원회 역할 강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AI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며, AI로 재난예방과 대응 효과를 끌어올리고 공공서비스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는 14일까지 교외선 의정부역∼대곡역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코레일은 이날 오후 1시께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14일 첫차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강우량에 따라 운행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경기 북부에 극한 호우가 내리자 안전을 이유로 정오를 전후해 교외선 전 구간을 비롯한 경의선 일산역∼수색역, 경원선 녹천역∼덕정역, 일산선 백석역∼구파발역 열차 운행을 각각 중단했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의선은 오후 1시 25분, 경원선은 1시 45분 각각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일산선도 오후 4시 18분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그는 러시아가 시한 내에 휴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 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유럽 및 러시아 담당 수석 이사였던 피오나 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도 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원유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도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후 국경에서 벌어진 분쟁을 멈췄다.
“우리를 북으로 보내 달라.”
AI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가 하겠지만,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북한으로 송환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박순자, 이광근, 안학섭.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비전향’,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신이 믿는 사상이나 이념을 그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라 부른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잊힌 사람들이었다. 분단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굳건하게 버텨왔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다. 당시 국군포로로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했던 이들이 미처 송환 소식을 알지 못했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또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북녘땅을 밟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2001년 2월, 1차 송환에서 제외된 3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장기구금양심수 전향무효 선언과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후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통일부에 2차 송환 희망자 명단을 제출, 송환운동을 시작했다. 국가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 2차 송환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 비전향장기수들은 실제로 곧 북으로 가게 될 예정이어서 짐까지 꾸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그 사이 2차 송환 희망자 중에서 27명이 세상을 떠났다.
최근 2차 송환을 원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2차 송환을 추진했던 정동영 전 장관이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남북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며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펼연적 산물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여생을 신념의 고향과 가족의 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의지를 밝힌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마중물 비전향장기수 송환 촉구 기자회견문>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밝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송환되었다. 당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 공안 당국에 의해 강제전향 당했던 분들, 정전협정 이후 반드시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였지만 제네바협정에 반하여 오히려 수십년 감옥살이를 한 전쟁포로들이 제외되었다.
1차송환에서 제외된 이들은 2001년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전향 무효선언을 하고 조국 땅, 가족이 있는 신념의 고향으로 송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직무유기를 해온 25년 동안 2차송환 희망자 47분 중 40여 명이 평생의 염원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6.15공동선언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7천만 온 민족에게 약속한 화해협력의 구체적 실천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그동안 낡은 냉전 논리와 상호주의라는 억지논리로 공동선언에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외면해온 것은 공동선언 이행의 역사적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로 질책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제 남은 2차 송환 희망자 대부분은 90살을 넘긴 고령에다 오랜 옥고와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두세 가지 질환을 앓고 있다. 세계 최장기수, 전쟁포로 안학섭 노인은 폐부종 등 심장기능 악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포로 신분으로 원적지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 품에서 신념의 조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이들의 바람이다.
우리는 남쪽에서 수십년 옥고를 치른 장기수들을 송환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9월 19일 한국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병세가 완연한 백발의 77살 이인모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판문점을 넘어 북으로 갔다. 오로지 인도주의적 접근이었다. 2005년 10월 2일에는 정순택 노인의 유해가 송환되었다. 이러한 전향적 조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지 못하던 남북 대화 재개의 청신호가 되었다.
다행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해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한미, 한미일 군사 연습 등 대북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와 김련희 씨를 송환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민족분단과 대결 시대의 필연적 산물인 장기구금 양심수, 평양시민 김련희의 송환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적대적 남북관계의 이상기온을 녹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분단이 남긴 생채기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북녘 땅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조건없이 시급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다. 이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올 추석은 10월 6일이다. 올해 추석은 조국과 가족 품에서 보낼 수 있게, 추석 전 송환이 이뤄지도록 정부당국의 빠른 조처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추진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 자주연합(준), 전북민주동우회, 진보당,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한국진보연대, 한우리교회, 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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