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 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을)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우선 공급대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현금이 없는 이들은 집을 사기 힘들게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의 안전 장치를 만든 뒤에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쓰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역사적·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한계점)을 확인했기에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설에 따른 비정상적 주가 변동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합병설과 관련된 공식 문서가 나오기 전에 보도가 나오고,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관계(보도 경위)도 조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당한 말”이라라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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