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최근 경남 김해시가 개최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수컷)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김해시가 황새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은 관리소홀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민원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수의사·사육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민원인은 사건 당일 김해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들을 방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야생동물 복지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황새 1마리가 폐사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15일 열린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이 중 수컷 황새 1마리는 내부 폭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했다. 사육사들이 급히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폐사했다.
당시 황새들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22도였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장, 황새 복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케이지를 정식 대여받았고, 케이지에는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황새들은 방사 순서를 기다리며 좁은 상자 안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한 마리가 탈진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날씨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 공기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김해시는 야생동물 연구 관련 대학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를 부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민원인에게 고발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사 온 황새로, 당시 케이지에 담겨 6시간 동안 이동한 경험이 있고, 폐사 당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새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에도 사육장에 있던 황새가 자연 폐사해 부검했지만, 뚜렷한 사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죽은 황새를 냉동 보관 중”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오늘)결정했다”고 말했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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