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거듭나야 한다”면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악질 민생 범죄 엄단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사진), 우상호 정무수석(오른쪽),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경쟁력 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가 관심을 얻으면서 1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이다.
도는 그간 각종 행사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해왔다. 서포터즈 가입은 지난 2월9일 117명을 시작으로 문의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9월23~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4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일제히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10대 이하 132명(10%), 20대 122명(9%), 30대 244명(19%), 40대 325명(25%), 50대 262명(20%), 60대 이상 222명(17%)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서포터즈로 참여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90명(60.4%), 남성 517명(39.6%)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50명(65%), 도외 거주자가 457명(35%)을 차지한다. 외국인 서포터즈 7명이 있다.
서포터즈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해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 실제 오는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이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됐다.
생태법인 제도는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만약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생태법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포터즈 1000명 조기 달성은 생태법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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