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창규 11·12대 국회의원(충남 홍성·청양·예산, 민정당)·전 성균관장·전 독립기념관장·전 서울대 교수 별세, 진홍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이사·진백 국립외교원 교수·익진씨(화가)·여진씨 부친상, 이숙원·이진희씨 시부상=20일 오전 4시13분 서울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2072-2011
■조중길씨 별세, 태준씨 부친상, 전은섭 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회장 장인상=20일 오전 8시 속초동해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9시20분 (033)633-3964
■박용자씨 별세, 김현우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현진씨 모친상, 이유정·임수희씨 시모상=18일 오후 8시 건국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2)2030-7901
■전효순씨 별세, 양인선씨·봉석 대전 금성주방 대표·붕석·정석·인순·정순씨 모친상=20일 오전 10시 대청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42)587-4449
■송영대씨 별세, 이동림 뉴스캔 편집국장 장인상=19일 오후 9시55분 원자력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970-1541
■유양씨 별세, 지철·지영씨 부친상, 김원석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부국장 장인상=20일 0시10분 서울 순천향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70)4109-8475
■송금봉씨 별세,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장모상=20일 동국대경주병원.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54)770-8334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과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에 관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도난 사건이 벌어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장치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등 보안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감사원이 최근 몇 년간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관련 지출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상황을 평가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루브르의 기술 시설을 현대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지연이 있었다”며 “2024년의 보안 관련 지출은 20년 전보다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박물관의 세 동 모두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물관 전시실 중 3분의 1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올해 1월 루브르 박물관장 로랑스 데카르는 라치다 다티 프랑스 문화장관에게 “박물관 보안 체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노후화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루브르 박물관의 경비원들은 오랫동안 부족한 인력 등 근무 환경에 관해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이안 나바로아는 “최근 몇 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해졌다”며 “소장품, 방문객, 직원들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티 장관은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된 보안 장치가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제대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물관 직원들이 보안 절차를 준수했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 측은 “도난당한 보석을 보호하는 전시장은 2019년에 설치됐다”며 보안 장치가 노후화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는 이날 데카르 관장을 불러 이번 도난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4인조 도둑이 프랑스 왕실의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로르 베퀴어 파리 검사장은 전날 프랑스 RTL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절도 사건으로 사라진 보석의 가치가 1억달러(약 1432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도난 사건 후 폐쇄됐던 루브르 박물관은 이날 3일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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