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질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 한 사람의 아내인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갖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좌파·좌익이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세간에서) 한다”며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음해한다고 하면 (출석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실장) 본인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안 나온다는 소리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나올 뜻을 비치더라”면서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서부터 아는데 똑똑하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개인적으로는 엊그제까진 (김 실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뤄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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