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강원 동해시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 올해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다가오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동해시 회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2월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있던 일본군은 미군의 포위로 물자가 끊기자 굶주림에 내몰렸다. 식량이 바닥나자 일본군은 강제동원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죽여 인육을 먹었다. 먹고 남은 고기는 ‘고래 고기’라 속여 조선인들에게도 먹였다.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저항을 준비했다.
밀리환초 남쪽 끝 작은 섬 체르본에 있던 조선인들은 숲에 몸을 숨기고 일본군을 유인해 처단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군 토벌대가 기관총을 들고 섬을 포위했고,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조선인들은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일부 조선인은 폭약을 껴안고 스스로 몸을 던졌다. 섬에 있던 120여 명의 조선인 중 살아남은 자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밀리환초 비극’이 80년 만에 공식 학술무대에서 재조명됐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제동원 연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리환초 강제동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존자 증언과 시민단체의 조사 위주로 전해졌던 밀리환초 사건이 지자체 주도로 학문적 검증 및 제도적 논의의 장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지난 1942년부터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일대로 강제동원됐다. 이 중 약 800명이 밀리환초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에 기록된 648명의 조선인 중 635명이 전남 출신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별로 ‘반(班)’을 편성해 동일 섬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했다. 그 이유로 희생자 가운데 전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표에는 피해자의 이름, 출신지, 근무지, 생사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체르본섬 집단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55명을 포함해 218명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밀리환초 사건을 단순한 참극이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동원의 비극적 단면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사건의 역사적 실체와 지역 피해, 향후 조사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위원회 연구위원은 “밀리환초 참극은 일제가 식민지 말기 조선인을 대규모로 전시노동에 동원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며 “국가 동원체계 속에서 조직적인 노동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심재욱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은 “밀리환초 강제동원 실태는 개인의 증언을 넘어, 공식 문헌 자료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피해 규모와 희생 경위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국가적 진상조사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광무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소장은 “전남 출신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식민지 말기 일본의 전시 인력정책이 지방 단위로 조직화한 결과”라며 “전남도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기록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유해 봉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명단과 사망 경위, 가족 현황 등을 종합 조사할 계획이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는 오랜 시간 잊힌 역사 속에서 외면받았다”며 “전남도는 그 고통과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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