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러·우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미·러 정상회담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의지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및 무기 지원 문제에 집중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지중해·남유럽연합 9개국(MED9)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운명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그 논의가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인들도 반드시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참석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푸틴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남은 도네츠크 영토까지 내놓아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포기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성사시키려 했던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도 무산되면서 그는 빈손으로 귀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런던 회의의 주체인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구상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흔들릴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러 기조가 급속히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자, 곧이어 열린 미·우 회담에 유럽 정상들이 ‘집단 수행원’ 형식으로 동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이번 미·러 회담 장소로 거론된 헝가리가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로 꼽히는 점도 유럽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영토를 내주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트럼프식 중재 구상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두면,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 외교가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는 단순한 연대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 지원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상급 전략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국무회의)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 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 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의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조 전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처음봐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에 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뒤늦게 덮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장관이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자 자신도 ‘나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접견실을 나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공급 세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며 “도심 유휴부지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주장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확실히 되기는 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 등 발언과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자기는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집 없는 국민들은 열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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