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피고인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물건을 확보했다”며 “어제(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씨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씨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김씨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특검은 이에 따라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고,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씨 측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2년에 해당 물건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하거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에 매일 2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셈이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 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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