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전남 나주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는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15명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A의원은 대화방에서 여성인 B의원이 다른 남성 의원과 언쟁을 벌인 이후, 갑자기 사진을 올렸다.
A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컷이었다. 강아지 사진 밑에는 “아 귀엽다요”라는 글도 덧붙였다.
B의원은 “강아지 사진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암컷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나를 겨냥한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명백한 조롱과 성희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이 3명 있었다.
일부 의원들도 A의원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나주시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당일 아침 구조했던 유기견이 강아지 6마리를 출산했는데 언쟁 중재를 위한 화제 전환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뿐이며 암컷인지도 몰랐다”면서 “B의원에게 미안하고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 충원이나 안전장치 개선보다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내세웠지만 카메라가 사실상 노동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보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등 다른 발전사들도 작업장에 카메라를 다수 설치했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게 눈에 띈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위험 작업 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충현씨도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관리 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등에 써야 하는 산업안전관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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