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들의 의약품 가격 실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미국보다 약값을 낮게 책정한 국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가격을 동등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체중 감량용 의약품 사례를 언급하며 “런던에서는 130달러에 살 수 있는 약이 뉴욕에서는 1300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가 본격화되면 백악관이 특정 의약품이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제약사들에게 “전 세계 최저가로 미국에 공급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결과를 각오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부 의약품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역시 가격 정책과 관련해 백악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FT는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피고인들의 SM엔터 매수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 조종 혐의는 ‘물량확보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이 전 부문장)가 당시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아내인 배우 윤모씨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아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수사 관행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5일 계룡과 논산에서 ‘맛있는 충남 노포맛집 힐링투어’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맛있는 충남 노포맛집 힐링투어’는 수십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만들어온 충남의 노포맛집을 투어하는 여행이다. 투어는 지난달 19~20일 당진·태안·서산 지역에서 처음 진행됐다.
지난 여행에서 참가자들은 당진의 우렁이쌈밥과 태안의 향토음식인 게국지 등 지역 고유의 맛을 경험했으며, 태안에서 열린 친환경 캠핑페스티벌 및 선셋다이닝과 연계해 로컬 식재료로 만든 저녁식사와 함께 서해의 낙조, 낙화놀이를 감상했다.
이번 계룡과 논산 미식투어는 ‘역사 속 인물과 노포의 맛을 만나는 여행’을 주제로 강경 젓갈백반 정식 등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맛보고 계룡대 육군본부·강경산 소금문학관 등 역사·문화 명소를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충남은 바다와 산, 평야가 고루 발달해 사계절 다양한 식재료가 나는 지역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찐 맛집들이 많다”며 “최근 출간된 ‘안가보면 후회할 충남노포맛집’ 책자의 배포와 더불어 충남 노포 맛집 힐링투어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충남의 숨은 노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맛있는 충남 노포맛집 힐링투어’는 15개 시군을 권역별로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총 7회 개최된다.
2025 맛있는 충남 노포맛집 힐링투어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시행사인 트레블포유(travel4u.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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