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9일 정 전 교수가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해 낸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와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정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반증할 새 증거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직원이 없었던 기간으로 알려졌던 2012년 8~9월에 해당 직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동양대 측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조민씨의 허위 스펙 의혹, 사모펀드 관련 업무 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지목했다. 그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의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재정국 직원은 이 지시에 따라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밝혔다. 돈을 이체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속여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한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적시했다.
1억44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20대 대선이 있던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수가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3년치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등의 명품을 ‘선교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혹이 밝혀지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지난 7월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기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노무비 자료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에서 한 형틀목수팀은 지난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꾸준히 일한다고 가정할 때 월 200시간가량 일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통화에서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 팀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한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부른다.
A씨 팀의 한 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 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7월 한 달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7월31일엔 이 팀 전원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서울시,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재해가 총 12건 발생했다. 1공구(DL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운반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고,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 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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