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또또링2 0 1 10.22 14:39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총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의 구조로 재편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줄곧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급 판사 42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가 생기는 격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재판소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 국적의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자조가 있다. “귀한 분이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에.”
영웅은 고난을 이겨내는 운명이라지만 튀는 존재를 찍어 누르는 한국의 문화, 비리와 친목으로 곪아가는 각종 협회 및 재단의 악행은 질이 낮고 소모적이다. 그럴수록 영웅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미운 짓 골라하는 조국과 장르에 헌신해 범인의 가슴을 울린다. 별 하나에 조수미, 별 하나에 김연아, 별 하나에 김연경, 아, 새롭게 빛나는 별에 안세영…. 2024~2025 V 리그를 마지막으로 은퇴한 김연경은 남녀 불문, 명실상부 배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이며 화려한 커리어의 소유자다. 스타성도 뛰어나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며 여자배구의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국가대표를 우선시한 김연경에게 소속 구단이 저지른 만행이나, 언론 및 배구 관계자들이 퍼부은 가혹한 비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배구협회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배구 대표팀에 김치찌개 회식을 시켰고 이에 분노한 김연경이 사비로 선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일화는 배구 문외한에게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2025년 가을, 김연경은 배구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이하 <신인감독>·MBC)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이름값으로, 국내 4대 스포츠 중 유일하게 단독 예능과 2부 리그가 없고 팬덤이 작다는 평가를 받는 배구를 공중파 스포츠 예능에 꽂아 넣으면서. 김연경이 왜 이렇게 배구를 사랑해. 9월28일 첫방송된 <신인감독>은 현재 3화까지 방영되었으며,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신인감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김연경은 신생 구단 ‘필승 원더독스’의 감독을 맡아, 프로 제8구단 창단에 도전한다. 원더독스는 7개 팀과 맞붙어 과반의 승리를 목표로 하며, 3패를 당하면 해체된다. 원더독스에는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 은퇴 후 다시 도전하는 선수들이 모였다. 엘리트 스포츠의 가혹함이야 종목 불문이지만, 육성과 재정비를 담당하는 2부 리그가 없기에 실패와 부진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다.
<신인감독>은 1화부터 원더독스 선수와 프로 정상급 선수의 연봉을 비교하고, 관계자들이 선수를 평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매콤하게 시작한다. 우수하지 않으면 모욕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연히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좌절하고 낙오하며 배구를 그만두려 했던 선수도, 유명한 프로였음에도 자신을 ‘애매하다’고 평가하는 선수도 결국 돌아왔다. 배구가 좋아서.
잃을 것 없는 원더독스에게 남은 것은 비상뿐이다. 실력보다 얼굴로 주목 받았던 이진이나 느리다는 혹평을 받았던 문명화는 원더독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표승주의 애매함은 신생 팀을 이끄는 경험과 배짱이 되고, 프로 무대 진출이 좌절됐던 윤영인은 김연경의 믿고 쓰는 카드로 등극한다. 언더독의 간절함, 성장서사. 한국인이 미치는 맛이다.
선수들은 첫 경기를 치르는 동안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벽과 다시 마주한다. 누군가에게는 멘털, 누군가에게는 속도, 누군가에게는 평판. 당연하게도 한 번에 극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면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나 낙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수들은 거듭되는 연습과 경기 속에서 차츰 깨달아간다. 문명화의 활약에 김연경과 해설진이 “누가 (문명화를) 느리다고 했냐!”라고 포효하는 장면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한편, 배구황제 김연경 역시 감독으로서는 신인이다. 프로그램은 자주 ‘0년차 감독’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30년차 감독’과의 대조를 강조한다. 아직 선수 시절을 기억하는 신인감독의 몸은 툭하면 코트 안으로 넘어간다. 그 순간만큼 시청자가 “답답하면 네가 직접 뛰든가. (제발요)”라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 때가 없다.
그렇지만 김연경은 ‘주인공은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전통적인 성장서사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뛰어난 선수는 뛰어난 감독이 될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암묵적인 말을 깨뜨리듯, 처음부터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지도로 선수들의 역량을 끌어내며 명불허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김연경의 감독 도전기는 신인감독의 성장서사인 동시에, 선수 시절에도 겪었던 영웅서사가 교차한다.
조지프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윤기 옮김, 민음사, 1999)에서 전 세계의 영웅 신화를 분석해 영웅의 17단계라는 이야기 구조를 추출했다. 17단계가 모든 영웅서사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태어남-부름-모험-역경-귀환’(입문-모험-귀환)의 과정은 동일하다.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이것을 영화 제작에 사용 가능한 12단계로 정리했다. 1단계, 주인공은 일상 세계에 있다.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일반인(?)으로 돌아간 김연경은 은퇴 후 살이 쪘다는 말로 능청을 떨며 등장한다(마치 특수부대 출신의 아버지가 평범한 나날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납치된 딸을 구하러 가기 직전처럼). 그리고 2단계, 모험으로의 부름. 김연경은 MBC로부터 배구 예능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는다. 처음에는 미심쩍어하던 김연경은(3단계, 소명의 거부) 곧 예능이라고 해서 대충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한다. 이후 조력자(원더독스의 선수들, 코치진, 매니저 등)를 만나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첫 관문으로서 고교 배구리그 우승자인 근영여고와 경기를 치르고, 감독으로서의 첫걸음을 뗀다. 이후 첫 패배와 무기력을 맛보는 등, 김연경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이처럼 영웅서사와 성장서사가 교차하며, 언더독이라는 만능 소스를 쓴 <신인감독>은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원더독스 선수들의 성장서사는 여성들의 스포츠 예능이라는 점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SBS), <운동뚱>(유튜브 채널), <무쇠소녀단>(tvN), <달려라 불꽃소녀>(tvN)의 계보 속에 있다. 또한 예능이지만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최강야구>(JTBC, 2022~)와도 결이 비슷하다.
그런데 <신인감독>이 다른 스포츠 예능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지도자로서의 여성’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여성 선수들이 주축인 스포츠 예능뿐만 아니라 여자배구, 여자야구, 여자축구, 여자농구의 감독 또한 전원 남성이거나 대부분 남성이다. 지도할 자격과 권위를 지닌 여성은 왜 이토록 보기 힘든 것일까?
운동을 둘러싼 젠더적 제약 때문에 여성 운동 선수의 풀 자체가 적고, 여성을 지도자로 육성하는 인프라가 부재하며, 여성 지도자를 향한 강도 높은 검열과 낮은 신뢰 등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저 그런 선수들도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동안, 여성 감독은 ‘김연경 정도는 되어야’ 기회를 얻는 것이다. 김연경이 처음인데도 감독으로서 빛나는 것은 경이롭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하다. ‘신인감독’이 종종 ‘신(God)인 감독’의 말장난처럼 보일 정도로 우수해야, 여성 감독에게는 실패하고 헤맬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뚫고 나올 수 있나 싶다.
이 여성 지도자가 보여주는 다양한 표정과 태도는 <신인감독>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선수 시절부터 감독과의 충돌도 피하지 않고, 분하면 거침없이 욕을 내뱉는 모습으로 ‘식빵언니’라고 불린 김연경은 감독으로서는 또 다른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여성 감독이 매섭게 선수들을 질책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밀어붙이고, 묵묵히 선수를 응원하고, 예민해지거나 무뚝뚝하게 굴고, 서포트 역할을 맡은 남성(부승관 매니저)이 눈치 보는 모습이 주는 해방감이란.
여성은 어떤 정체성을 입고 어떤 업적을 이룩하든 여성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그 사실은 운동 선수마저 여성성의 틀에 묶어두었다. 배구계의 영웅인 김연경의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우리 누나, 김연경>(SPOTV)인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았으며, 여성 운동선수를 조명한 <다큐 인사이트>(KBS)의 이은규 PD는 “과거 운동하는 여성을 다룬 다큐들을 보면, 꼭 여성 선수들이 수를 놓거나 뜨개질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인감독>의 공식 소개나 <나 혼자 산다>(MBC) 등의 미디어가 김연경을 ‘배구 여제’가 아닌 ‘배구 황제’로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난하고 ‘유난스러운 이의제기’를 했던가.
만듦새를 놓고 보더라도 <신인감독>은 준수한 프로그램이다. 배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나 언더독과 성장을 다루면서도 신파로 빠지지 않는 연출, 월드 아이돌이지만 배구를 향한 열정으로 몸 사리지 않고 뛰어다니는 세븐틴의 부승관 매니저와 김연경 감독의 케미, 세 번째 경기를 바로 한·일전으로 끌고 가는 패기 등은 숨가쁘게 날아다니는 배구공처럼 시선을 사로잡는다. 새로운 막이 열리는 여성 스포츠 예능의 세계, 김연경의 등에 업혀 배구에 빠져 보길 권한다.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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