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부산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둔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았다”면서 “회복 되는 대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검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았다”며 “어제(19일) 저녁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 옮겨져 수술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진단서를 아직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의 특검 소환조사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위원장을 지난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 위원장의 2차 소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출석하면서 또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본 후 다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폈다.
특검은 이번 주에 이 전 위원장의 비서로 일했던 박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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