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A씨는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A씨가 대사관을 찾은 시간은 오전 6시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폭우가 내렸던 세종시에선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도 23시간 동안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1일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며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핵심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 징계는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사례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기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남 김해시가 개최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수컷)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김해시가 황새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은 관리소홀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민원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수의사·사육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민원인은 사건 당일 김해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들을 방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야생동물 복지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황새 1마리가 폐사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15일 열린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이 중 수컷 황새 1마리는 내부 폭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했다. 사육사들이 급히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폐사했다.
당시 황새들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22도였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장, 황새 복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케이지를 정식 대여받았고, 케이지에는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황새들은 방사 순서를 기다리며 좁은 상자 안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한 마리가 탈진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날씨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 공기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김해시는 야생동물 연구 관련 대학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를 부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민원인에게 고발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사 온 황새로, 당시 케이지에 담겨 6시간 동안 이동한 경험이 있고, 폐사 당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새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에도 사육장에 있던 황새가 자연 폐사해 부검했지만, 뚜렷한 사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죽은 황새를 냉동 보관 중”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오늘)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도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여드레가 흐른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권위는 오는 21일까지 조사단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조사단장은 인권위 사무처 국장급 인사로,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규칙은 기존의 사건조사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
조사단의 주심위원은 위원들 간 논박 끝에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이날 논의에선 애초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김용원 위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담당 소위원장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차원에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인권위원들은 반대했다. 김용직 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미 지난 전원위에서 ‘극단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 피진정인이 공정성 측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10분 휴정 후 비공개 논의를 거친 뒤 주심위원을 정했다.
이 상임위원과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안건 의결에는 반대했다.
이 상임위원은 직권조사의 경우 담당 소위 혹은 상임위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전원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진행된 직권조사 중 전원위에서 의결해 시작된 직권조사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소 위원은 이미 인권위에 유사한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으니,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정치인 등 수사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에만 직권조사에 착수한다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인권위가 윤석열 일가의 의혹 수사를 하는 특검을 흔들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표결을 거쳐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김용직·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6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특검 활동 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은 같은 달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추후 인권위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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