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색 때 SOFA 위반 없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주요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7급 등 임용시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5·7급) 민간경력자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등 5건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채용을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경기 과천에 있는 자체 서버실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은 12월에, 나머지 4개 시험은 11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는 공무원 출장, 근무기록 관리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시스템도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복무와 인사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공직자 추천 등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인재DB는 광주센터에 입주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인사정책 검토자료 등이 소실됐다. 이에 인사처는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e메일과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복구를 진행 중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G드라이브 전소로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면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과 채용, 공직자 인사정보, 복무 관리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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