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신상털기도 성범죄”…서울시, ‘2차 피해’까지 법률 지원 시작한다

또또링2 0 1 08:15
인터넷가입현금지원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와 교제폭력으로 헤어졌지만 하루에도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아야 했다. B씨는 A씨의 집과 직장으로도 찾아왔다. 그는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계정을 만들었다. 이어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담 지원단을 꾸려 법률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의 창업자 중 상위 100인의 주식가치 규모가 약 2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9월 말 기준 상장사 중 2020년 이후 신규 상장한 기업 창업자의 주식가치(9월 말 종가 기준)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총 22조483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부모로부터 지분 또는 회사를 승계받은 경우와 2020년 이전 상장 기업 창업자는 제외됐다.
1위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차지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주식의 31.6%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 가치는 올해 9월 말 기준 3조4983억원이다.
이는 신규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전체 주식가치 중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장품 회사 에이피알의 창업자 김병훈 대표는 주식가치 2조988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은 주식가치 2조866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이후 ▲ 4위 박동석 산일전기 대표(1조2073억원) ▲ 5위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1조777억원) ▲ 6위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9302억원) ▲ 7위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8738억원) ▲ 8위 반성연 달바글로벌 대표(3182억원) ▲ 9위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공동창업자(2979억원) ▲ 10위 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2842억원) 등 순으로 보유 주식가치 규모가 컸다.
조사 대상 100인 중 여성은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회장과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로 2명에 불과했다.
창업으로 신규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린 상위 100명 중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92명의 대학·전공(학사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15명(1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8명, 8.7%), 카이스트(6명, 6.5%), 한양대(5명, 5.4%), 고려대·경희대(4명, 4.3%) 등의 순이었다.
전공학과의 경우, 이공계가 66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14명, 15.2%), 인문계(5명, 5.4%), 의약계(4명, 4.3%), 기타(3명, 3.3%) 순이었다.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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