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소형 미용기기인 핸디형 피부관리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해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전에 정해진 사용 방법과 권장 사용 주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특정 모드에서 주파수가 높아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로, ‘데일리 케어’ 모드 작동 시 전기근육자극(EMS)·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파수가 434만8000㎐(헤르츠)까지 높아졌다. 이 제품의 판매원은 ㈜케어클, 제조원은 중국 ‘Shenzhen Siken 3d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다. 케어클은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이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 대상 제품을 작동시킨 후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43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는 의료기기를 피부에 10분 이상 접촉할 경우 표면온도가 43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펄케어 뉴소닉 마사지기와 프라엘 멀티코어 등 2개 제품이 40도, 페이스팩토리 셀라이너는 38도로, 기기를 정해진 사용 시간을 초과해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핸디형 피부관리기 피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 8월까지 3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과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EMS와 고주파가 동시에 작동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 보완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삭제·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자극이 낮은 단계부터 사용하고 사용 부위가 붉어지거나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해온 애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과도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개발자 87%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는 15%를 부과받고 있다. 말씀하신 30%는 규모가 큰 개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매출이 없는 개발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논점을 흐린 것이다.
현재 유료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자 상당수는 30%에 가까운 수수료를 애플·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부터 2023년까지 두 회사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원에 달한다.
리 사장은 과도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우리는 개발자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앱 사업자가 애플코리아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리 사장은 “앱 검토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일에 수십만 건을 심사하고 있고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도 48시간 내에 처리한다”며 “우려 사항은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겪은 국내 게임 개발사의 사례도 소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구글로부터 결제대금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 뒤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10개월 뒤 ‘축하한다.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저 결제 대금을 마케팅 자금으로 써야 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내 토종 스토어들은 수수료를 유저에게 바우처 등으로 환원하지만, 구글은 게임 생태계를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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