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브라질에 참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파라과이를 제압했다. 텅 빈 관중석에서 야유로 시작됐던 경기는 그래도 승리하자 파도타기 물결로 이어졌다.
한국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에서 엄지성과 오현규의 연속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2만2206명. 수용 인원 6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경기 당일까지 티켓은 4만장 이상 팔리지 않았다. 나흘 전 브라질에 0-5로 참패한 데 이은 A매치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실패였다. 홍명보 감독이 소개될 때는 야유가 쏟아졌다.
한국은 브라질전과 같은 3-4-2-1 포메이션으로 출격했다. 박진섭이 스리백 중앙 수비수로 나섰다. 중원은 황인범과 김진규가 맡았고, 좌우 윙백 이명재와 김문환이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선제골은 이날 A매치 선발 데뷔전을 치른 엄지성의 몫이었다. 전반 15분 황인범이 왼쪽 풀백 이명재에게 볼을 내주고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했다. 상대 수비 시선이 황인범에게 쏠린 사이 이명재가 올린 크로스는 상대 수비수의 어정쩡한 볼 처리로 엄지성에게 흘렀고, 그의 침착한 마무리로 완성됐다.
한국은 발 빠른 공격수도 없고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반전을 주도했다. 다만 높은 볼 점유율에도 슈팅은 3개에 그쳤다.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부족했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홍 감독은 후반 들어 적극 교체했다.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지만 브라질전처럼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채 오현규와 교체됐다.
오현규는 과감한 슈팅과 빠른 발을 활용한 침투로 상대 수비를 힘들게 했다. 후반 13분에는 김문환의 패스를 받아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했다. 높게 오른쪽으로 빗나가긴 했지만 적극성이 돋보였다.
오현규는 후반 30분 해결사로 나섰다. 이강인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탈압박 뒤 중앙으로 침투하는 오현규를 보고 스루패스를 내줬고, 오현규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왼발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으며 2-0으로 앞서 나갔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재성이 왼쪽 측면에서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 이강인은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절묘한 방향 전환 패스로 빌드업의 막힌 혈을 뚫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 나은 경기력이었다.
브라질전보다 나아진 경기력에 관중석 분위기도 경기 말미에는 달라졌다. 오현규의 쐐기골이 나온 이후 응원 목소리는 더 커졌고 파도타기 응원까지 나왔다. 텅 빈 관중석과 야유로 시작된 경기는 환호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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